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윤의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폭위 심의 결과로 8호(강제전학)나 9호(퇴학)와 같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아이의 인생과 학업 환경 전반을 뒤흔드는 엄청난 위기가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학폭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즉, 재판에서 이기기 전이라도 학교는 예정대로 전학 절차를 강행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과 함께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필수 절차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오늘은 과도한 전학 처분으로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학생을 대리하여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 내어 아이의 학교생활을 지켜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재구성 : 과도한 연대책임으로 내려진 8호 전학 처분 ]

 

 

 

 

고등학교 2학년인 A군은 같은 반 친구들 무리가 다른 학생을 따돌리고 언어폭력을 가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A군은 직접적인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분위기에 휩쓸려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의 강력한 항의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학폭위는 현장에 있던 무리 전체를 주동자와 동일하게 보아 참여 학생 전원에게 8호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장 다음 달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던 A군과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학을 가게 되면 내신 성적 관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학폭 변호사의 조력 : 촌각을 다투는 집행정지 인용 전략 ]

 

 

 

 

학교 측은 학폭위 결과 통지 직후 신속하게 전학 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저는 즉각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래의 엄격한 요건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A군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 대입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강제전학이 집행될 경우, 학업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어 성적 하락과 정신적 고통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보상받거나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긴급한 필요성

 

 

학교 측이 이미 타 학교로의 배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며칠 내로 전학 처분이 완료될 위기에 처해 있어 법원의 개입이 매우 시급함을 증명했습니다.

 

 

3. 본안 청구의 이유 있음 (비례의 원칙 위반)

 

 

A군이 주동자가 아니며, 가담 정도가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주동자와 동일한 8호 처분을 내린 것은 학폭위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본안 소송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초기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4.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A군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동선 분리 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 학생의 보호나 학교 질서 유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 결과 :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및 학교생활 유지 ]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 지 며칠 만에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8호 전학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문 덕분에 학교의 전학 절차는 즉각 중단되었습니다.

 

 

A군은 억울하게 정든 학교를 떠날 필요 없이 원래의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무사히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었고, 안정된 상태에서 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 마치며 ]

 

 

 

 

강제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중징계를 받았을 때, 많은 학부모님들이 망연자실하여 학교의 지시대로 따르거나 감정적인 항의에만 에너지를 쏟곤 하십니다.

 

 

하지만 전학 조치가 한 번 물리적으로 실행되어 아이가 다른 학교로 등교를 시작해버리면, 이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오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아이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학폭위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집행정지라는 강력한 법적 제동 장치를 통해 아이의 현재를 지켜낸 후, 냉철하게 본안 소송에서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