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윤의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 모두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식 학폭위로 넘어가기 전에 학교장의 권한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입니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처분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서로 화해했으니 끝내자"는 식으로 가볍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순간의 감정적인 다툼으로 학폭위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지만, 신속하고 전략적인 변호인의 개입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사건의 재구성 :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적 다툼 >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B군과 농구를 하던 중 감정이 상했습니다. 경기가 과열되면서 A군이 B군을 거칠게 밀쳤고, 넘어진 B군의 안경이 부러지면서 얼굴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A군이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채 자리를 피하면서 오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B군의 부모님은 자녀가 다치고 안경까지 파손된 것에 크게 분노하시어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접수하셨습니다.

 

A군과 부모님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A군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으나, 이미 학교 측에는 신고가 접수되어 학폭위 절차가 개시되기 직전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학폭 변호사의 조력 : 자체해결 4대 요건 입증 및 합의 전략 >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규정된 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 및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사안이 아래 요건들에 완벽히 부합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B군의 찰과상은 가벼운 응급 처치로 마무리될 수준이었으며, 별도의 병원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임을 신속히 소명했습니다.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파손된 안경에 대해 동일한 모델의 새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소정의 위로금까지 포함하여 전액을 즉시 배상할 준비를 마치고 이를 투명하게 증빙했습니다.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두 학생의 과거 대화 내역과 주변 친구들의 목격 진술을 취합하여 이번 다툼이 평소의 괴롭힘이 아닌 당일 체육 시간에 벌어진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보복 행위가 아닐 것

 

학폭 신고 이후 A군이 B군에게 어떠한 사적인 연락이나 접근도 하지 않았으며, 철저히 분리 조치를 준수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통신 기록 등으로 확인시켰습니다.

 

 

 

 

<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 피해 학생 측의 서면 동의 >

 

 

 

 

위의 4가지 객관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는 무조건 개최됩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 측의 닫힌 마음을 여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만한 합의​입니다.

 

초기 분노가 극에 달했던 B군의 부모님께 저는 A군 측의 대리인으로서 매우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섣부른 변명은 일절 배제하고, A군이 직접 쓴 진심 어린 자필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과 배상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며 감정적인 골을 메우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결과 : 학교장 자체해결 최종 종결 >

 

 

 

결국 B군과 부모님은 A군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파손된 물품에 대한 배상도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가장 중요했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학교장 역시 제출된 증거 자료와 합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인정하여 본 사건을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최종 종결 처리했습니다.

 

A군은 생활기록부에 어떠한 오점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본래의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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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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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직후의 시간은 그야말로 골든타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가해자 부모가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피해자 측의 반발을 사게 되어, 자체해결의 기회를 영영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고도의 협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기록이 남을까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신속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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